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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127건 · 5/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5-0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수정가결
2025-01-0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5-01-0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1-0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1-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5-01-0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수정가결
2025-01-0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