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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1 대안 267 부결 0 계류 479 철회·폐기 3 전체 792
날짜순 · 총 111건 · 5/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
원안가결
2024-11-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원안가결
2024-11-1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
원안가결
2024-11-1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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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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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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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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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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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수정가결
2024-09-2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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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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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4-09-2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9-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9-2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원안가결
2024-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