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281건 · 4/1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0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