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1 대안 267 부결 0 계류 479 철회·폐기 3 전체 792

날짜순 · 총 267건 · 4/14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6-2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6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