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281건 · 2/1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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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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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