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1 대안 267 부결 0 계류 479 철회·폐기 3 전체 792

날짜순 · 총 267건 · 10/14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7

디지털포용법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