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1/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6-08-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8-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8-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6-08-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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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6-03-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2-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