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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9 대안 657 부결 1 계류 2,509 철회·폐기 25 전체 3,232
날짜순 · 총 139건 · 7/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7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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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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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원안가결
2024-12-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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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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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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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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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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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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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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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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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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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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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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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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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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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