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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9 대안 657 부결 1 계류 2,509 철회·폐기 25 전체 3,232
날짜순 · 총 139건 · 5/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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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2-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2-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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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5-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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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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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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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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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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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원안가결
2025-03-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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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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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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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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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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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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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