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3/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대안반영폐기

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