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24/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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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11-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