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739건 · 2/37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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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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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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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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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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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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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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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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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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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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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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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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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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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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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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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0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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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