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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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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08-0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08-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07-3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07-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4-07-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외 169인)
한준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원안가결
2024-07-26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의원 …
–
원안가결
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
박찬대
외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수정가결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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