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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8-2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수정가결
2024-08-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4-08-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8-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08-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08-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8-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08-2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08-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4-08-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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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