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미애의원 외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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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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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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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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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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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수정가결

2024-09-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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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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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4-09-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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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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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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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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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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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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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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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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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4-09-2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