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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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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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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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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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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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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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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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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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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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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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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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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수정가결
2024-09-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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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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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4-09-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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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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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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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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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