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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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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2-2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원안가결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수정가결
2025-02-2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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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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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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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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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2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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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23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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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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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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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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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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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