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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2-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원안가결
2025-02-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5-02-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5-0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원안가결
2025-02-2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5-02-2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5-02-27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2-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