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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
–
원안가결
2024-12-26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
–
원안가결
2024-12-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4-12-2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6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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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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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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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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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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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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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