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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한병도의원 등 73인)
–
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
–
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
–
원안가결
2025-12-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12-0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2-0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9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원안가결
2025-12-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가결
2025-12-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