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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수정가결
2025-10-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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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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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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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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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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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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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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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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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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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문신사법안(대안)(박주민의원 외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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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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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