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5-10-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
원안가결
2025-1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
원안가결
2025-10-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5-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
원안가결
2025-10-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
–
원안가결
2025-10-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10-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10-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