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3-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3-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3-12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1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0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3-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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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3-1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수정가결

2026-03-1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수정가결

2026-03-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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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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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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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