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수정가결
2026-0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3-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3-3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6-03-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3-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3-3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6-03-3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3-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3-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