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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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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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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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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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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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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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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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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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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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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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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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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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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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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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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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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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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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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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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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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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