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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원안가결
2026-03-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6-0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6-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3-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3-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3-12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1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0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3-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