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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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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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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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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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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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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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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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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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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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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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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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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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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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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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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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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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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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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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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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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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