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5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수정가결

2026-06-1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6-18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6-1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6-06-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6-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6-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6-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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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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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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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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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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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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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