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206 부결 0 계류 646 철회·폐기 5 전체 904

날짜순 · 총 117건 · 5/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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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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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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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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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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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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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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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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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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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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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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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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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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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원안가결

2024-1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4-12-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