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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142건 · 5/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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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11-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원안가결
2025-07-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5-07-0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7-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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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5-05-0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원안가결
2025-05-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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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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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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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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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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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