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6/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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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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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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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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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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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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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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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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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3-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7인)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5-03-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1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03-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03-1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