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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4/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4-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04-23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3-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3-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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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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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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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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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