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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4/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5-10-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
원안가결
2025-10-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
원안가결
2025-10-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5-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10-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