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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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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6
대안 137
부결 0
계류 500
철회·폐기 3
전체 693
날짜순 · 총 106건 · 2/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
–
원안가결
2026-03-3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임오경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6-03-31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조계원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3-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진종오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연욱
외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6-03-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기헌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3-3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박수현
외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
김승수
외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
원안가결
2026-01-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6-01-2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5-1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
원안가결
2025-10-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
–
원안가결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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