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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9/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4-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4-0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4-0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4-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원안가결
2025-04-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04-0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4-0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4-0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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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4-0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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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