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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6/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3-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3-1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3-12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3-1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1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03-1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수정가결
2026-03-1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원안가결
2026-02-12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2-1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원안가결
2026-02-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