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9/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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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23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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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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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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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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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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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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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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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1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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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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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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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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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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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예산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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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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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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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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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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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5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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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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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