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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7/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5-04-2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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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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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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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5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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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김용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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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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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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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수정가결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