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6/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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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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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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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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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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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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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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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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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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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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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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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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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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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진석의원 외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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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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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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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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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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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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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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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