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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3 대안 171 부결 0 계류 640 철회·폐기 12 전체 870
날짜순 · 총 103건 · 4/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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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
원안가결
2025-07-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7-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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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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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원안가결
2025-02-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5-02-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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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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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