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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4 대안 173 부결 0 계류 674 철회·폐기 12 전체 906
날짜순 · 총 104건 · 4/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7-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원안가결
2025-02-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5-02-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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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