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127건 · 6/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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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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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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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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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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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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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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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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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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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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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4-09-2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9-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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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원안가결

2024-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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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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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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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09-2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