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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9 대안 657 부결 1 계류 2,509 철회·폐기 25 전체 3,232
날짜순 · 총 139건 · 6/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원안가결
2025-02-2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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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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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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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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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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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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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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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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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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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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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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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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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