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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161건 · 6/9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2-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2-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원안가결
2025-03-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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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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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