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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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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3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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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센터로 하여금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의4, 제74조의5). 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 및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9의2, 제66조의13). 다.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정보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제78조의2, 제78조의4). 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안 제5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76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77
찬성 27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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