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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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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59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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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류등의 제출 요구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이 신체적ㆍ물리적ㆍ공간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격출석하여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죄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현행법상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ㆍ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출석요구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2조). 나.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10항 신설). 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ㆍ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1-28
찬성 171 반대 97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70
찬성 171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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